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신속·강경 대응 왜?... 자민당 "정부 더 엄중해야"

입력
2021.03.25 19:00


일본 정부는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눈에 띄게 신속히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직접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공개했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일본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우리 군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은 오전 7시 6분과 25분이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된 지 3분 만인 7시 9분께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된 지 30여분 만인 오전 8시 스가 총리는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스가 총리는 회의 후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가장 먼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고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시 방위장관도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450㎞, 고도는 100㎞ 미만"이라고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우리 군 합참이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사거리 등을 기자단에 공개한 시점은 오전 11시18분께였다. 스가 총리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지 2시간 이상, 기시 장관이 사거리 등을 밝힌 지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가토 장관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선 “단정해 코멘트하는 것을 삼간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점점 단계를 높이며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려는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일본 내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 국면이 스가 내각의 지지율 반등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됐던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각종 스캔들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한이 조성한 긴장 국면이 총선 승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경험 때문이다. 올 가을로 거론되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영향받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당장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를 향해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항의만으로 되겠는가. 국민은 정부가 뭘 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더 엄중한 자세로 북한 미사일 사태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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