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은 전국 290개교 중 중앙대, 숭실대 등 12개교에 불과해 학생·학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엔 전대넷을 포함해 대학생 기후행동, 중앙대 프로젝트 탈곡기 등 학생단체가 참여한다.
학생들이 올해 다시 등록금 반환운동을 시작한 근거는 ‘여론’이다. 전대넷이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대학생 4,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약 91%는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동의 32.2%‧매우 동의 58.8%)고 답변했다. 지난해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금액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생도 10명 중 8명(매우 불만족 35.1%‧불만족 45.3%)에 달했다.
등록금이 반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76% 복수응답),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66.1%), 대학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6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의 비대면수업 공지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60.3%)는 의견이 반영됐다(39.7%)는 의견보다 많았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대학은 2021년 전국 290개 대학 중 12곳에 불과하며, 그 금액 역시 10% 내에 그친다”며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 적립금도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데 2021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을 반환한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1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해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향후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등록금과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