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족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9∼3.65%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던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하단선이 0.6%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은행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미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 한국 국채금리에도 상승압력이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은행채 6개월·1년물 등을 기준으로 삼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의 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도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등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은행권도 당국의 지침을 따라 ‘1%’대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용실적 △우량기업 임직원 등 우대금리 조건을 대폭 축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 상승보다는 당국 지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지점장 전결 금리 인하를 축소하고, 우대금리 조건 등을 삭제한 것이 체감 신용 대출 금리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빚투족 등 기존 차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기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리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월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빚투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는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려는 것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과 비슷한 135조 1,74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순 없지만, 무리한 빚투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증가한 신용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