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장기공공주택 32만호 중 상당수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짝퉁 주택"이라며 "32만호 중 영구, 국민, 장기 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행복주택, 10년 후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을 장기공공주택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형은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세임대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어서 전세 보증금 지원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20만호를 차지하는 매입임대나 행복주택도 임대료가 높거나 임대기간이 짧아 주거안정이란 공공주택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측은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일부는 국민임대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높다"며 "매입임대처럼 국민이 소유한 주택을 세금으로 공공이 비싼 값에 매입하는 행위는 납득이 어렵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125만6,000호에서 2019년 158만4,000호로 증가했다. 경실련 기준에 의하면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8만여호 중 89만6,000호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이고, 85%에 해당하는 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란 게 경실련 설명이다.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았고,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이 19.8%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차가 넘도록 서민들이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집값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기업은 땅 장사로, 건설사는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어,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