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불가피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는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신용대출하는 사람도 미래 방향성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대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방식, DSR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 역시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 '빚투'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DSR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젊은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려고 한다”며 "경제에 충격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이외에도 최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들도 이어졌다. 먼저 은 위원장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쌍용차는 퇴출해야 하는 기업이냐, 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 문제도 있어서 괜찮다면 살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산업적 판단에서 봐야 한다”며 추가 지원과 관련해선 확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음 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도 "거래소 쪽에서 이첩되면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애플과 협력설로 현대차 주가가 출렁이는 동안 현대차 일부 임원들이 협력 중단 발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4·7 보궐선거 이후인 5월 3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는 순수한 결정이었냐’는 질의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