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행정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구형 방역모델을 내놓는다. 이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제한시간과 관련해 정부와 불협화음을 보인 대구시가 독자적인 방역에 나선다는 것이어서 지자체 독립 방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중앙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구형 방역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지침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독자적인 대구형 방역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방역대책을 마련하면서 전국적 상황을 통제하느라 지역의 세부적 상황을 챙기지 못해 확진자수가 많지 않았던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게 책정됐다. 지자체에 주기로 했던 방역 자율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참석자수를 제한하거나,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도 획일적 감독을 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대구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확진자수와 감염재생산지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처 모델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도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의 방역 자율권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이견이 있을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려다가 정부 공문을 받고 오후 9시로 재조정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영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생계문제를 위해 독자적 방역모델을 제시하다가 저지됐지만,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면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우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