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압박하는 EU "법적 수단 동원 검토"

입력
2021.01.29 01:10
진달래 기자
백신 공급 지연 둘러싼 양측 공방 심화
EU 측, 벨기에 백신 공장 점검 요청도

유럽연합(EU)이 백신 공급 지연으로 갈등을 빚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법적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4개 회원국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심각한 공급난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백신 공급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법적 조처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서한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지도자에게 보내졌다. 백신 제조사와 협상하되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은 지난 주말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예정된 공급 물량(8,000만회분)의 절반이 안되는 3,100만회분만 납품할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U는 분기별 납품계획을 포함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계획은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주장이다.

결국 EU는 백신 물량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벨기에에 위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공장 한 곳에 대한 점검을 벨기에 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물량 부족 문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 의약품·건강제품청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생산 흐름 점검을 요청해 앞으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역외인 영국 공장 2곳에서 생산한 백신을 영국에만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약속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영국 생산분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급 계약을 먼저한 영국에 선납품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29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온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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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