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예고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두고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틀린 진단에서 나온 공급만능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역세권 및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청년, 세입자, 종교단체,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 네트워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억제 실패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를 맡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개발 및 신규 분양 정책은 도심 투기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인정하며 "설 연휴 전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심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 고밀화 개발을 하는 쪽으로 시장 수요를 맞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집값이 올랐다는 건 잘못된 원인 분석"이라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고시원, 고시텔 중심의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용을 위한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3기 신도시 역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역세권 주변 지역 공영개발과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나눠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저층 주거지는 지금껏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역할을 해왔다”면서 “철거하고 분양 주택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병원, 도서관 등의 주거 시설을 확충해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의 초점을 다수의 서민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영끌’하는 청년들이 아닌 지금 당장 주거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만든 작은 한 걸음을 투기 분양 조장으로 역행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