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보고 귀농 결정하세요" 서울시, 체류비 60% 지원

입력
2021.01.07 16:00
변태섭 기자
올해로 5년째… 28일까지 60가구 모집

지방이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가 최대 10개월 동안 지방에 살아보고 귀농 여부를 결정하는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참여자 60가구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강원 홍천과 충북 제천, 전남 강진ㆍ구례, 전북 무주ㆍ고창, 경북 영주ㆍ영천, 경남 함양 등 9곳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지역 방문면접을 통과해 선정된 이들에겐 체류형 귀농시설 입교에 드는 세대별 거주비와 교육비의 60%를 보조한다. 다만 서울에서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내달 19일로, 이들은 3월부터 각 현장으로 가게 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농촌지역 일손이 부족한 만큼, 지역 농가와 사업 참가생을 연결해 농사기술을 배우고 경제적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5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모든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 전국 5곳에서 28가구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60가구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사업 효과도 상당해 이제까지 참여한 교육생 101가구 중 49가구(48.5%)가 농촌에 정착했다.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합하면 정착가구는 80가구(79.2%)에 달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농을 꿈꾸는 시민들이 세대별 숙소와 개인 텃밭, 교육장,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성공적인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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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