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무역업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12.30 17:11
이상무 기자
유엔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산'으로 속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에 밀반입한 무역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3억2,700여만원, 추징금 8억7,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대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수법을 통해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 등으로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힘들어지자,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1심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억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8억7,4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허위계산서 등 A씨 혐의를 추가로 인정, 벌금액을 오히려 13억2,700여만원으로 늘렸다. ‘징역 4년’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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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