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행 3년째에도 소폭 개선에 그쳐 '보장률(총 의료비에서 건보 부담 비율) 70%'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증 질환이나 아동·노인의 의료비 부담은 줄었으나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해 총 진료비는 103조3,000억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8년(63.8%)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보장률 자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후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62.7%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올해 64.2%로 총 1.5%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여개를 급여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1.9% 이상씩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1.3%), 1세 미만(79.4%), 노인(70.7%), 상급종합병원(69.5%)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57.2%, 요양병원은 1.3%포인트 줄어든 68.4%로 집계됐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다”며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가격이 병원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급의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률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남규 실장은 "조만간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