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를 쓴 진인 조은산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주택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었다"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월세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었다"며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스물다섯 번의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며,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온 나라가 다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들끓고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난 듯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의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고 국회는 이미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도 지적했다. 조은산은 "온 나라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몰두해 결국 백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코와 입을 드러낸 너와 내가 마주할 수 있었고 폐업 직전의 이웃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마스크와 식은 배달 음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아이와 더는 씨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도 적었다.
그는 또 "힘 있는 자들이 법 뒤에 숨어 으스대지 않을 수 있었고 힘 없는 자들이 법 앞에 움츠러들어 숨지 않을 수 있었다"며 "전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지금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주택과 기본소득 그리고 문 대통령의 안전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