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부산대 의전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인정"

입력
2020.12.23 14:39
최나실 기자
"허위내용 자소서 제출에 적극 가담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정 교수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딸의) 허위내용 자기소개서 제출 과정에 정 교수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803
"국회의원 끌어내"…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으로 尹 지시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군 관계자들과 보안처리된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3일 밤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 청장과 마찬가지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간 계엄 실행 정황이 담긴 비화폰과 A4 용지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을 좌우할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13일 "조 청장이 계엄 당일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비화폰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회에 걸친 조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비화폰 존재를 확인하고, 11일 청장 집무실에 보관돼 있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폰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시가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비화폰 서버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포렌식 등을 통해 통화기록과 내용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이 3일 밤 약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비밀 회동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과 함께 계엄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파악됐다. 다만 두 용지에 같은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도 문건이 현재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청장 부속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안가 회동의 전말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내란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영장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신청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또 계엄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나머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39
물류도 비상..."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내년 해상 운임비 늘릴 것"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운임비가 오르고 선복도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2025년 1월 미국 항만노조 파업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미국 관세 인상, 중국 춘절 등을 앞두고 연말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집권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심충식 ㈜선광 부회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 등 주요 물류 기업의 대표들과 물류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10년 동안 해상운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초 홍해 사태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이 늘면서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15일 미국 항만노조의 협상 시한이 종료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정돼 내년 상반기에는 큰 폭의 해상운송 수요 증가 및 운임상승이 예상된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 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 시장에 대해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 차례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미국 수입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발표와 미국 항만노조 현상 시한 만료에 앞서 제조업체들의 완제품 밀어내기 선적 증가로 운임의 추가 상승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물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복량 확보, 물류 바우처 지급, 물류 인프라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관련기사 117
'계엄·탄핵 정국' 언급한 한강 "밖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한 것만은 아니다"
한강 작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혼란에 휩싸인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용기 등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언급은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드라마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 중 대담자로 나선 스웨덴 번역가 유키코 듀크, 문학평론가 크리스토퍼 레안도어가 한강 작가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 및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다음은 한강 작가의 발언 전문. -12·3 불법계엄 사태로 한국이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제가) 5일에 (한국에서 스톡홀름으로) 떠났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노벨 위크 기간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제대로 뉴스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지금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끔찍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많은 시민들이 달려나가서, 집에서 나와서, 모여서,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맨주먹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군인들 껴안아서 말리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정말로 지금부터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 것은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가 읽히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 일이 벌써 40여 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언론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광주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휴대폰을 들어서 찍을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모두에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큰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달려나간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 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제가 아주 약간은 젊은 세대 분들에게 광주로 가는 진입로 역할을 제 책이 조금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대로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기는 했어요. 시위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읽고 있는 사진을 보기도 해서. 뭉클하더라고요."
CES2025
관련기사 5
자동차가 뇌파 분석 "지금 졸고 있어요"...현대모비스, CES서 '휴먼 테크' 공개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사람과 교감하는 '휴먼 테크'를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내달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6년부터 10년 연속 CES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CES에는 현대차그룹에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참가한다. CES에서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였던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를 내세운다. 현대모비스는 "휴먼 테크는 사람과 기술의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휴먼테크는 크게 세 가지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이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대중에겐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차량 앞쪽 유리창에 각종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기술이다.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은 하차 위험 예방, 문 열림 시 부딪힘 방지 등 32가지 상황별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다.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인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면 시각(운전석 주위 LED 경고등), 촉각(진동 시트), 청각(헤드레스트 스피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고해준다. 현대모비스의 전시 부스 디자인도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전시 부스 외벽과 천장 구조물 등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2025를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기회로도 활용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조지아공대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학사·석사·박사 과정) 40명가량을 전시 현장으로 초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