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지속적으로 넘으면서 서구식 '셧다운'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 측은 역학 조사와 의료 체계 역량이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어 당장 3단계 전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3단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3단계는 국민들이 2~3주간은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이용 가능 시설들을 셧다운하는 조치들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 중에 하나이고, 이로 인한 서민 경제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조치가 늦어지는 것이 더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에 손 반장은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외에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보조지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조지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수렴하는데, 하나는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격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의료체계에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는지의 여부다.
손 반장은 "이 두 개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3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부터 선제 검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게 속도가 붙었고, 이동량이 지난 주말부터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주가 (3단계 격상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일일 확진자 1,000명이 이어지면서 이런 수치들이 나빠지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게의 이용 외에 지역간 이동을 아예 막는 봉쇄(록다운)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3단계를) 한다고 하면 셧다운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초기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국가들은 지역간 이동을 막는 록다운 조치를 취했다.
토요일 일일 확진자가 1,097명으로 기존 기록을 넘어선 데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있고, 검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두 가지가 맞물려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동부구치소처럼 동일 시설 집단의 경우 확진자 발생시 시설 전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은 주기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가 매입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승인과 한국의 승인 과정은 다르다"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국내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