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강 장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가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남측이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자 북한이 대포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수 있는 곳이라 어떤 일도 큰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며 남북 간 교전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민감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이라는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ICCPR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에 한해 그렇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한다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입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도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이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9일 담화를 내고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며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