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리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입력
2020.12.15 11:00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민주당, 죽음 행렬 멈출 생각 있는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기권은 민주주의 위한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번 국회 때 중대재해법 처리에 협력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생각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조항을 둔 민주당 안은 죽음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협상과 타협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안 골자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반대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당론 위배'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후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례처럼 당 차원의 조치를 받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종철 대표가 인터뷰에서 내 선택에 일리가 있다고 존중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이 표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13일 종결동의 안건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종결동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장 의원은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댔지만 진정성이 있으려면 여당이 정확하게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어기고 기권 표 던져 징계 받을 지 여부 주목

그는 종결동의 표결 참여를 '정의당의 입장 선회'로 풀이하는 데 대해서는 "(종결동의 표결 전날)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촉구 관련) 농성장을 찾아와 본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필리버스터가 그 순간 사실상 끝난 것이었기 때문에 표결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입장 선회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가 등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 의원은 최근 '불합리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청구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전년 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온간 설움과 모멸감을 극복하며 해촉증명서를 떼러 다녀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내는 프리랜서가 아닌 지급처가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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