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국공 사태'로 실직한 소방대 관리직들, 구제 길 열렸다

입력: 2020.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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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국공에 구제대책 마련 시정권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7일 실직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고충 민원에 대해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권고했다.

실직자들은 인국공 용역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에서도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직 8명이 실직했다. 인국공은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 관리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며 공채로 뽑기로 했다.

실직한 관리직들은 7월 "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관리직 정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대한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없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리직은 조합원에서 제외되어 노․사․전 협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 채용기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전 협의회가 관리직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소방대 관리직 경력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자회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천공항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했는데, 소방대 직접고용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사‧전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기존 경력 근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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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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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