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대재해법, 한 걸음 남아… 與, 재계 눈치 그만 봐라"

입력
2020.12.04 08:32
류호정, KBS라디오서 중대재해법안 지지 호소
"법안 처리 변수, 재계 때문에 주저하는 민주당"
"초라한 명분으로 싸우는 秋·尹… 웃프고 답답"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지막 한 걸음만 가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본회의) 통과의 변수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조금 걱정스럽다"며 "마지막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법안 처리 의지 있는 건가"

중대재해법안은 기업 측의 안전 관리 소홀로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정의당은 3일부터 중대재해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처리를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지는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실제 지금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이 대표의 )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징역형을 강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뺀 국민의힘의 중재안에 대해 "기업이 무서워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뺐는데, 이 법안은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져 많이 아쉽고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대 양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권력 다툼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

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웃프게(웃기고 슬프게) 생각한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하 둘이 일을 하는데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니 왕인 국민이 지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서로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 지금 꽤 오래됐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며 "(검찰개혁이) 권력 다툼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최근 정의당의 민주당 때리기로 국민의힘과 가까워졌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비판하는 내용만큼은 다르다. (정의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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