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회 세종으로 옮기고 여의도 국회 땅은 아파트로"

입력
2020.12.03 15:45
윤희숙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행정수도 완성한다면 의사당 뭐하러 남기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부지는 아파트를 짓자"고 3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 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냐"면서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지금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도심 수요가 있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포화상태"라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기존에 노후된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수급 괴리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같은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 여러 개, 또 전국에 여러 개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란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24번 (부동산대책)에 걸쳐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렸다면, 24번에 준하는 점진적 믿음을 주는 조치로 이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난·집값 상승, 투기 탓 아닌 정책실패 탓"


정부가 공공임대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분들의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 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 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약자들을 위해 공공 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잘 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며 "주인이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거 약자들을 위해 정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엔 "투기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수급 괴리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피하려다보니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초저금리 문제로 부동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문제는 쭉 있는 문제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7월까지 잠잠하던 전세 시장이 8월에 갑자기 혼란이 생긴 것은 7월말 임대차법이 통과된 것 때문으로,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짚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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