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원 마련 방법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규모는 대략 의견이 모아졌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4조원 가량이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4,400만명 접종분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1조3,000억원도 더해진다. 정의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이보다 2배 이상 증액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의 절반 정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피해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들이 집중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한 지원은 적어도 2차 지원금 수준은 유지해야 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줄어든다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9,000억원을 사용했던 것처럼 선심성 지원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려면, 본 예산에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해 민주당은 2조원의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야당 입장은 타당해 보이나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매달리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