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토콜 경제'를 정식 승인했다며, '긱 이코노미(기업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초단기 계약 형태로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 노동자 임금 문제가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로이터 기사를 인용해 "프로토콜 경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정식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과 프로토콜 공유 문제를 해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탈독점화가 가능하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기업이 긱 노동자에게 지분으로 지불(보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과 관련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현금 또는 지분을 사용할지에 관해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이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긱 노동자들, 우버 같은 테크기업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금대신 지분을 연봉의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프로토콜 경제 대중화를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운동가들은 긱 이코노미에 대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근로안정성·건강검진·유급휴가 같은 전통적인 보상을 빼았는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제이 클라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고용 관계는 기술발전 따라 진화했고, 긱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테크기업 노동자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그 기업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18일 '블록체인 벤처·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첫 언급한 후 19일 컴업2020 개막식에선 '프로토콜 경제'를 공식 화두로 던졌다.
이후 박 장관은 19일과 22일 각각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놓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