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제기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검사들의 항명성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 6가지에 대해선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프로스에 추 장관 처분에 반발하는 글 5개가 이틀째 연이어 게재됐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상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프레임 만들어 씌우고 정치적인 전략을 짜는 데는 도가 트신 분들이라 잠깐 감탄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나머지 사유도 얼토당토 않아, 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있으려니 자괴감이 든다"고 썼다.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를 향한 비판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며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이 같은 게시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불법·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동조했다. 한 검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고 근거가 빈약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인지, 진짜 징계청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