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국민의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가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재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재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그보단 앞선 12일에는 "이 지사도 만약 정권의 눈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될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지사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 반대론자이자 친일파인 석 변호사를 후보에서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연이어 설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눠 상호 경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