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뺏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 선포"

입력
2020.11.23 11:5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라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수사체계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도 안 된 공수처를, 공수처장마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건 국가 사법체계의 파괴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빈손으로 해산한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 차례만 했을 뿐이고, 거부권을 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 우리법연구회의 경력, 재판 내역, 가족관계 등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회수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야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 추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앞잡이 비판을 듣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협 회장 공적 지위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쓰면 결코 안 된다"며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추천위를 여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내 지역 분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몇십조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안되고, 충분한 전문가적 과학적 검증 없이 시행돼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발표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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