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입력
2020.1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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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내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A군이 이들로부터 받아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53개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볼모로 잡힌 피해자들은 A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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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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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와해 위기… 의학회·의대협회 ‘탈퇴’ 결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탈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오명 속에 가동되던 협의체는 이달 11일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즉각 탈퇴”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협의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탈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종 결정은 잠시 보류했다. KAMC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최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를 제안한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협의체를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신설을 의대 정원 확대로 받아들이는 의사계에서 불만이 고조됐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규합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협의체 탈퇴를 거듭 종용한 점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데다 한 대표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협의체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KA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두 단체가 신중히 협의해 협의체 탈퇴 방식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회의다. 대한의학회와 KAMC도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하면 어렵게 물꼬를 튼 대화는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는 물론이고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협상파가 대화에서 발을 빼면 강경파가 힘을 얻게 돼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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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기소 전 마지막 주말…檢, '공천 대가 금품' 혐의 보강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가 금품' 관련 혐의로 우선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천 개입 △여론조사 △창원 산단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에게 각각 1억2,000만 원씩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에 대해 김 전 소장은 "명씨가 시켜 받아왔으며, 공천 대가였다"는 입장인 반면 명씨와 배씨·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21일 김 전 소장과 배씨·이씨를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벌였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 나흘 뒤 두 예비후보를 추가 소환조사하고, 이날 김 전 소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날 명씨도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세비의 절반을 매달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심으로 추가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구속된 후 지난주 한 차례 조사 외엔 추가로 조사를 받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내달 3일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 종료에 맞춰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명씨는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만기는 내달 5일로 늦춰졌다. 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순에도 돌입한 상태다. 수사팀은 27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직국·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명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당시 7곳의 공천 심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심사 및 당무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 당시 공천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명씨 간 2022년 4월 통화 녹취에는 "이준석(당시 당대표)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럼 전략공천 줄게' 이러네"라거나 "여론조사 하나 가라(가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꾸며낸 정황이 포함돼 있다. 이후엔 명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남·강원지사와 포항·거제시장 후보 공천 과정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관련 의혹도 겨누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단 업무 주무부서, 경남도청의 산단 업무 주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창원 제2산단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명씨가 2022~2023년 김 전 의원의 지역구(창원의창)에 산단이 유치되는 과정에 관여했고, 주변인들에게 예정지 정보를 유출해 인근 땅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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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 이탈 우려 없어" 확전 자제... 친한계 "표결 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앞두고 연일 수위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계파 갈등이 자칫 '표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친한동훈계도 일단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날을 세우며 추이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탈을 우려하는 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개적 발언이나 논쟁을 삼가자고 의원들에 당부했다. 친윤석열계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 대표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다. 20여 명의 친한계 의원 가운데 일부라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조정훈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정권 붕괴법으로 규정하며 "여당 대표로서 그 법을 찬성한다는 것은 여당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표가 여당 대표라는 것을 (스스로)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낮췄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향해 불쾌한 표정이 여전하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직 재표결이 열흘 남은 만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친윤계 주진우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모씨를 내달 2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 불과 907건"이라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가타부타 언급 없이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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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와중 레바논 헤즈볼라 또 때린 이스라엘… 불안한 휴전 유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발효 하루 만에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협정 위반 조짐을 포착해 대응한 것이라며 맞섰다. 다만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를 주장하지는 않아 '불안한 휴전'은 일단 유지되는 모습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 마을 5곳 등을 공습해 최소 2명이 다쳤다. 공격받은 지역은 모두 휴전 협정상 양측이 철수해야 하는 완충지대였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차량으로 레바논 남부 로켓 시설에 도착한 무장 세력 2명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의 충돌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26일 휴전 협정에 합의하고 27일 휴전에 돌입했다. 양측이 60일간 전투를 멈추고 국경지대에서 철군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휴전 발효 이튿날에도 공습이 이뤄지자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반대로 헤즈볼라 측에서 '휴전 협정 위반' 낌새가 보였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헤즈볼라 측이 먼저 철수해야 할 완충지대 로켓 시설에 접근하는 바람에 대응 차원에서 공습했다는 것이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이날 영상 연설에서 "(휴전) 합의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발포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즈볼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헤즈볼라 소속 레바논 의회 의원 하산 파드랄라는 "이스라엘은 국경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런 형태로도 (휴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여전한 긴장감은 이번 휴전의 위태로움을 보여준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유엔은 2006년에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통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도록 촉구했으나, 결의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다만 아직 휴전 자체에 금이 간 것은 아니다. NYT는 "전쟁의 두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즉시 전면전으로 복귀하고 싶지는 않은 기색"이라고 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으면 방어하겠지만 휴전 합의는 여전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