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 2단계ㆍ호남 1.5단계 거리두기 조정 오늘 논의”

입력
2020.11.22 15:28
이동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생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 단계로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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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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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尹 연일 직격... 관영 매체 "위기 모면하려 '中 핑계' 대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 안보·경제적 위협'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핑계 대지 말라"고 13일 직격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가 '놀라움과 불만'이라는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수위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반(反)중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중국의 불만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전하면서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복적 언급과 안보 위협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뉴탄친도 "언제 탄핵돼 체포될지 모르는 지경에서 중국 핑계를 대는 것은 놀랍다"고 비꼬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국가정보원 불법 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 세력(야당)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략)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반중 정서 자극'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 정국 때인 2021년 12월 그는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고, 2022년 1월에도 "우리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건강보험)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이 많다"며 굳이 중국인을 거론했다. 그간 보수층 집결을 염두에 둔 언행을 일삼았던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도 탄핵 위기 모면을 위해 반중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상적인 경제 협력에 먹칠하지 말라"거나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했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12일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윤 대통령 담화 직전인 11일만 해도 중국 외교부는 "중한(한중) 관계를 추동할 용의가 있다"며 고위급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 주중 대사로 내정된 데 대해서도 중국에선 "윤석열 정권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짱 도루묵이 됐다. 중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도 외교적 변수 관리를 위해 한중 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할 시기인데, (윤 대통령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한중 간 주요 외교 채널마저 정상적 작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김 주중 대사 내정자의 베이징 부임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불투명해졌다. 정재호 현 대사가 예정대로 이달 중 귀국할 경우, 최소 수개월간 주중 대사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 정치적 상황을 고려,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서울 부임을 늦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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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9.85% 대여 안 돼"...법원에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MBK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고려아연이 영풍·MBK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껏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제3자 대여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이달 20일과 31일에 인접해 해당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하고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면 차입자의 특정이 곤란해 변경 주주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본시장법상 취득 뒤 6개월 내에는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처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영풍·MBK는 처분 개념에 대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올해 10월 사들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빌려줘 지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MBK가 이런 해석에 기반해 고려아연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 자사주 9.85%가 모두 고려아연 우호세력에게 넘어가 의결권이 살아나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영풍·MBK 지분은 39.83%이며, 고려아연 지분율은 우호 지분까지 합쳐 33.93%로 약 6%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두고 영풍·MBK와 다르게 해석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6개월 처분 금지에 '대차'포함된다고 본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빌려줘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는 주장)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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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끝나자··· 의사들 “정시모집 인원 줄여라” 요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의대 증원 철회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의사계는 이번엔 정시모집 인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이날까지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모두 발표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신입생 수는 3,118명(정원 내외)이다. 전체 의대 정원 4,610명 중 67.6%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달에 대전 건양대와 고려대가, 이달 초에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 의대 최초 합격자를 통보했다. 대학들은 16~18일 합격자 등록을 받고,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19일~26일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한다. 최종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 시작된다. 의사계는 의대 정시모집 정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고 대학에 학습률 미달 학생 선발 제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4학번 1학년 학생들이 2025년 3월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돼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시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도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현재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 파행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계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공고된 모집 요강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정원 재조정 등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기면 입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집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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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군대가 우크라 직접 주둔해야"… 트럼프의 러·우크라 휴전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대 주둔'을 골자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의 침공 명분이 됐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불허하되, 유럽 국가들이 직접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해 주라는 요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당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한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3자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강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방어·지원에 주된 역할을 해야 하고,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해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또 미국이 휴전 과정을 지원할 수는 있다면서도 "미군의 개입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유럽이 중국을 압박해 러시아를 설득하도록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세 카드'를 내세워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트럼프 당선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구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 대선 과정에서 "(집권 시) 취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을 뿐, '어떻게 휴전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지'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WSJ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는 유럽 군대는 나토가 아닌, 국제 평화유지군 또는 휴전 감시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러시아가 서방의 군 병력을 국경 코앞에 두는 데 동의할 리 없고,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꺼리는 유럽 국가들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내 '부담 배분'의 합의 역시 난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약속을 전제로 할 때에만 휴전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