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혁신의 마중물"

입력
2020.11.18 15:15
"미국 코로나19 사태, 혁신 놓쳐 추락한 것"
"청년 아이디어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줘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이 필요하다고 18일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으로,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며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인데,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고 짚었다.

또한 "코로나19는 혁신의 길을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선도하던 리더조차 얼마든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혁신의 길을 잃어버린 건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봤다.

이 지사는 "오늘날 미국 스타트업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줘야만 한다"며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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