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계 최대 FTA' 8년 만 타결...문 대통령 "역사적 순간"

입력: 2020.11.15 17:0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서
한일중·아세안 등 15개국 정상, 화상으로 서명식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됐다. 2012년 한국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나흘 간 진행된 문 대통령의 아세안 외교는 RCEP 서명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 등이 주요 장면으로 꼽힌다.

전세계 무역규모 30% 비중... "인도에도 열어둘 것"

청와대는 15일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공동선언문은 "역내 선진·개발도상·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CEP 타결로 가맹국 간 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재 최고 40%까지 관세를 내야 하지만, RCEP 발효 이후엔 0%로 줄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다 체계적인 무역ㆍ투자 시스템이 구축되는 한편,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어 투자 자유화에 속도가 날 것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사적 순간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도 평가했다.

정상들은 RCEP 조기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각자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상에는 참여했지만 끝내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는 "RCEP은 인도에 지속적으로 개방돼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선언문을 통해 확인했다. 문 대통령도 "오랜 시간 함께 논의했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CEP 타결을 위해 8년 동안 총 31차례 공식 협상과 4차례 정상회의, 19차례 장관 회의 등이 열렸다. 총 54회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었다. RCEP은 한국이 화상으로 체결한 최초의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RCEP 서명식이 열린 것은)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中 포함 RCEP, 美 주도 CPTPP 충돌? 靑 "대립관계 아냐"

일각에서는 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경우, 한국이 '난감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중국이 참여한 RCEP에 서명한 한국에게 CPTPP에서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CPTPP와 RCEP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블록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상징적 협력체'라는 점에서 한국은 양자 택일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인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참가 의사를 표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대결ㆍ대립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의 중심에 한국이 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부연했다.

文, 스가에 "특히 반갑다"... 관계개선 의지 표현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외교는 12~15일에 걸쳐 진행됐다. 모두 화상회의 방식이었다. 14일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콕 집어 "특히 반갑다"고 했다. 이어 같은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2021년 일본 도쿄, 2022년 중국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ㆍ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성의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다음날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메콩 국가 간 '사람ㆍ번영ㆍ평화의 동반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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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태극 마크'·'색동 날개' 한 식구 되는 일만 남았다...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4년 여정 마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인수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해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직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1억3,157만 주(지분율 기준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 취득가액 중 계약금 3,000억 원을 2020년 12월에 냈고 중도금 4,000억 원은 2021년 3월에 납부했다. 이날 잔금 8,000억 원을 마저 지불했다. 상법상 잔금 납입 다음 날인 12일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관련 국가 14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을 뺀 13개 나라가 최종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날 대한항공의 잔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금호산업이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새로운 매수자로 나섰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약 4년 동안 우리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대한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기업 문화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잠시 거론됐지만 항공기 및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실제 두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만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한다. 대표 등 임원진이 대한항공 인물로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향도 이 기간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승무원 등은 항공기와 노선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무 업무가 중심인 지상직은 업무가 겹치는 경우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해당 2년 사이에 진행된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다 2026년 말부터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기업 이미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이 기간 동안 검토해 결정될 계획이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 입문서로 '소년이 온다' 추천하며 "광주 이해하는 진입로 되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작품에 입문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한강 작가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필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이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입문서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그는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많은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아울러 한강 작가는 "너무 진한 책보다 조금 성근 책을 원한다면 '흰'이나 '희랍어 시간'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식주의자'는 처음부터 읽기보다 다른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뉴스로 상황을 접했는데 여기(스톡홀름) 도착한 뒤로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당초 전날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번역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배출이 늦었다는 데 대해 한강 작가는 "국가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편 수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