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시험 차량 없어도 위헌 아냐"

입력
2020.11.10 16:49
윤주영 기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냈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 기각 결정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특수 차량이 비치돼 있지 않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 A씨는 2015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체장애인을 위해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없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듬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시험 차량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만한 헌법과 법령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물리치는 것이다.

윤주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6
미국 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미국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해킹과 관련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왈츠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감시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왈츠 지명자는 중국이 배후에 있는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의 침투를 언급,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알다시피 모든 전화를 받고, 그는 국가 정상급에서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서도 "이러한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축하와 친절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되는 대학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의 첫 단계가 휴전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지만,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50
또 대통령 대행 체제로 '트럼프 시대' 맞는 한국… 대미 외교 첩첩산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국은 대통령 대행 과도 정부 체제로 맞게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심판을 받으면서다.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무 정지 같은 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인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당장 정상 외교 파행부터 정권 교체 시 이견 가능성까지 대미 관계가 첩첩산중에 들어선 형국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튿날인 한국시간 15일 한 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당한 한국 정부로 인정받아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 한 대행 평판은 나쁘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 담당 보좌관 시절 주미대사였던 한 대행을 만났다는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한국 탄핵 정국과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미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량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폴 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도 본보에 “한 총리의 유창한 영어는 트럼프와의 통역가 대동 골프 라운딩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일단 정상 외교 파행이 불가피하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12일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는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를 중시하는데 한국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트럼프 측과의 접촉이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 고위급 협의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계엄 사태 수사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외교 비상 사태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주미대사관은 14일 조현동 대사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공백 상태는 손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본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공 연구원도 “트럼프가 취임 첫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만큼 이를 낮추려는 각국 협상팀의 각축도 심해질 텐데 미국 정부가 한국을 먼저 만나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처지는 8년 전 데자뷔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시작 때도 한국은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총리가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때는 첫 집권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준비 기간과 시행착오 덕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안보다. 사일러 고문은 “북한이 지금은 자신들이 혼란을 악용하려 한다는 남한 보수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려 자제하고 있지만,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뒤에는 한 대행 체제를 흔들고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을 조성하려 도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북미 대화가 조기 성사될 경우 리더십 부재가 ‘한국 패싱(배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해 대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에 악재라는 게 미국 보수 성향 전문가들 전망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 본보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 인식과 대중 강경책 등 윤 대통령이 밀어붙여 한미가 합의한 것들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에서 증대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뢰할 만한 동맹을 찾고 그들의 기여를 평가할 텐데, 한국 진보 성향 야당 집권 가능성이 커지며 미래가 어두워졌다”고 본보에 밝혔다.
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관련기사 47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2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