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식 회의체에서 당선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고 축하 인사를 보낸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시대를 맞아 정부가 펼쳐갈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이든 정부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이라는 수사까지 써가면서 혈맹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다음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핵심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재확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단호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어 전보다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 기조대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대통령 말처럼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해석해 낙관론에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낳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외교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