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어 안돼" vs "시민들에 도움줘야"

입력
2020.11.07 08:00
강릉시의회 재난지원금 조례안 지급 보류
시민단체 "강릉시민만 지원 못 받아" 지적

강원 강릉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채 609억원을 발행하는 안건도 올렸다.

강릉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평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엔 6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렇게 쏟아 부은 돈은 534원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논의 끝에 지방채 발행 안건은 승인했지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보류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지방채 609억원을 발행하는 상황인데, 빚까지 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의회를 겨냥했다.

이어 "강원도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강릉시가 유일하다"며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의회는 다만 25일 정례회 때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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