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난센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지 하루만에 최 원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전날 노 실장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한 노 실장 반응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탈원전정책ㆍ에너지전환정책 그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노 실장이) 보는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은 수도 없이 말씀 드렸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그 정책이 적법하고 투명했는지 여부, 집행과정의 합규성과 예산 회계처리가 적절히 됐는지는 감사대상이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자체를 결정했던 제 8차전력수급계획 자체는 정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에 결과를 매듭지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과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특히 최 원장이 지난 4월 직권 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노 실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 진행 상황은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이날 노 실장에 발언에 대한 반박 뿐 아니라 감사 결과에 대한 소신도 재차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담았다시피 경제성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건 밝혀냈다”면서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책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깊이 있는 소통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최 원장은 “(당시) 산업부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면서도 "추가 수사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개연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