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졌다. 당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해 ‘주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각오하는 한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6년까지 확대하는 ‘3+3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내놨다. 올해 7, 8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을 연이어 밀어 붙인데 이어 또 다시 고삐를 조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거래’가 아닌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보고 임대 주택을 확대해나가면서, 당장의 전ㆍ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투트랙 총력전'을 편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민주당은 5일 중장기 주택 정책을 다룰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낙연 대표는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이제는 수요 변화ㆍ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변화에 부응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택ㆍ지역개발부(이하 주택부) 신설’ 검토를 추진단에 주문했다. 그는 “주택 주거와 지방균형 발전의 효과적 정책 구축을 위한 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세대ㆍ지역ㆍ소득별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추진단의 추가 과제로 △주택 공공성 및 책임강화 방안 검토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 △공공 재건축ㆍ공공 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뉴딜 연계 방안 등도 제시했다.
추진단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는 등 주택 문제와 주거ㆍ가족 형태 변화에 두루 밝은 적임자로 꼽혔다. 이번 추진단 발족은 진 의원이 “여성ㆍ청년 구성원을 대거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열흘 가량 늦춰졌다고 한다.
추진단에는 9명의 현역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외부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권지웅 주거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ㆍSH가 서울 강남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임대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근 집값을 잡는 효과적 하방 요인도 되고 집을 거래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바람직한 주거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 고민을 추진단이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2년인 기본 임대차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이사 횟수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졸속 심사’ 논란을 무릅쓰고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2+2’ 개정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인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3+3'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 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이 나섰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어서 개정안이 ‘지도부 안’에 가깝다.
다만 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곧바로 개정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191.1로,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달 말 2015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