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개표보다 소송이 더 문제... 지난한 '투표 전쟁' 예고

입력
2020.11.03 17:38
이미 전국서 300건 넘는 소송 제기
총기소유, 투표규칙 등 쟁점도 다양
"우편투표 법적 논쟁, 승패 좌우할 것"

2020년 미국 대선의 신기록 중 하나가 '소송'이다. 전국적으로 벌써 수십개 주(州)에서 약 3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투표소 근처 총기소지 허용부터 사전투표 관련 규칙까지 쟁점도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늘어난 사전투표에 소송이 집중됐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 결국 법정 다툼을 피하지 못하고, 그만큼 최종 승자를 가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 텍사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해리스카운티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차량에 탑승한 채 투표) 사전투표를 무효화 해달라는 공화당 측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렇게 되면 텍사스 최대 도시인 휴스턴을 포함해 전체 사전투표의 10%에 해당하는 12만7,000여표가 모두 유효표로 인정된다. 텍사스 사전투표 규모가 이미 4년 전 대선 총투표자 수를 넘어 이번 판결은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텍사스는 선거인단 수(38명)도 두 번째로 많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변 조짐이 보여 공화당이 사수에 사활을 거는 지역이다.

이날 네바다주에서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고 민주당 성향인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 클라크카운티에서 우편투표 개표를 멈추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네바다는 우편투표 접수 즉시 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잇단 승전보를 올리고 있지만 공화당의 소송 의지가 워낙 확고해 장기전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공화당은 텍사스에서 법원 판결 직후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 상고로 이어지는 추가 법정 싸움을 공언했다. 네바다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미다.

승부의 당락을 가를 경합주들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투표 접수 시한을 각각 투표일 3일, 9일 뒤로 연장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관련 하급심 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날인 이날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펜실베이니아 투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만연하고 통제 받지 않는 부정행위를 허용한다. 모든 법 체계를 약화할 것”이라며 불복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양당도 저명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끝장 승부에 대비한 전투 태세를 모두 마쳤다. 때문에 투표 후에도 새로운 소송들이 쏟아질 확률이 높다. 미 ABC방송은 "두 후보가 근소한 격차를 보일 경우 소송전은 더욱 급박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수천명의 변호사 군단이 투표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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