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팬데믹 극복과 탈탄소, 지역균형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당정청의 잰걸음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10대 입법과제에 따른 30여개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을 열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난으로부터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연결부위에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입법 과제 이행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인 만큼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역균형 뉴딜이 자칫 '국비 나눠주기'가 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추진 과제 △예산안 △입법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제도기반, 산업육성, 전환지원, 금융활성휘를 위해 필요한 10대 과제, 30여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과제 관련법에는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 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형 뉴딜 3차 추경 집행률은 90%에 가까우며 내년 예산안에도 21조 3,000억원 규모의 뉴딜 사업을 반영해 마중물인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채 한도 검토와 교부세 지원 등을 연내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이 중점 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결국 뉴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지역 현장이고 전체 한국형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전했다.
워크숍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