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진인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시무 7조 상소문'에 대해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답변은 청원이 올라온 지 두 달여만이다. 8월 27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시무 7조'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독특한 형식과 정부에 대한 과감한 비판으로 화제가 됐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43만9,61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필명 조은산은 시무 7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외교 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이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당시 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선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에 대해선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했으나,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냈다"고 일갈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과제를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집행하고 있다"며 "청원인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줬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