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기침체, 그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주민 생계 안정화를 위해선 지방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합니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사업 타당성 평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절차를 명확ㆍ간소화하는 등 지방 공기업의 SOC 사업 추진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평가원이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지방공기업의 SOC 사업은 24건, 총사업비 48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는 19일 서울 서초구 평가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SOC 사업은 필수”라며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의 목표 부채비율은 300%,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엔 200%다. 택지개발과 같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목표 부채비율을 광역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는 400%, 기초는 3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1992년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설립돼 2016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전국 약 1,100여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사업 타당성 검토ㆍ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신종 코로나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 지표도 수정ㆍ보완 중이다.
행안부로부터 경영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평가원은 올해에도 전국 150개 지방공사공단과 8개 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최 이사장은 “도시철도 부문 공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2분기 운송수익이 전년보다 19%(1,037억) 감소하는 등 운송ㆍ관광 공기업의 경영난은 심각하다”며 “계량적인 경영성과를 덜 반영하는 대신, 신종 코로나 극복 노력을 새로운 평가지표로 넣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 평가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중 과제로 지방공기업의 ‘광역화’를 꼽았다. 최 이사장은 “상하수도, 환경 등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문제”라며 “지방공기업도 보다 광역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칭 ‘지방연구원연구회’ 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 중복투자 등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 도시연구원 등 전국에 있는 20여개 지방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