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피로감, 민생경제 부정적 영향 적극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집단감염 위험이 큰 방문판매 등의 영역은 강화된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치토록 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회 회의를 주재하며 “내일(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결정 배경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운영중단 등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방역 수위도 달라진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치토록 했다. 일례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앞으로도 적용되고, 음식점ㆍ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도 계속 시행된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결정한 데는 재확산의 고비였던 추석과 개천절ㆍ한글날 연휴 등 2주간 이어진 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계속돼, 서민 경제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정 총리는 “지난 2주 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안본회의 모두발언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시려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목요일 밤, 울산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시간대 발생한 화재에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망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해준 아파트 주민들과 구조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준 소방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