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법도 개정하자”

입력
2020.10.05 11:22
김현빈 기자
정부 여당에 제안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 구조 개편되고 사회 변하는데... 노동법은 성역시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부와 여당에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 관련 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련 법안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다.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 구조 개편되고 사회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노동법이 성역시 되어 왔다”며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강조하며 재벌 개혁 이슈를 당긴 김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민생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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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작품에 입문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한강 작가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필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이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입문서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그는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많은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아울러 한강 작가는 "너무 진한 책보다 조금 성근 책을 원한다면 '흰'이나 '희랍어 시간'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식주의자'는 처음부터 읽기보다 다른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뉴스로 상황을 접했는데 여기(스톡홀름) 도착한 뒤로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당초 전날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번역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배출이 늦었다는 데 대해 한강 작가는 "국가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편 수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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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도 봤다. 검찰은 당초 구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무자본으로 2022~2023년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하고,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구 대표 등은 티몬 자금 110억 원,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했다. 큐텐이 실행하지 않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39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정상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8,500억여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티몬이 금감원에 미정산 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인출했다는 것이다.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허위 해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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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록으로 무장한 베테랑의 저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증됐다. 험난했던 여정 속에서도 특유의 균형 잡힌 반상(盤上)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면서다. 숱한 두드림 끝에 생애 첫 ‘명인’ 타이틀을 거머쥔 박정환(32) 9단의 역량이다. 박 9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결승(3번기·3전2선승제) 2국에서 이지현(31) 9단에게 157수 만에 항서를 받아냈다. 박 9단은 이로써 전날 1국에 이어 2국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3번기로 진행된 이번 ‘제47기 명인전’의 우승컵도 차지했다. 또한 세계 메이저 기전 타이틀 5개를 포함해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 수집한 누적 우승 트로피도 36개로 늘었다. 이날 대국에 앞선 예상은 박 9단의 우세로 점쳐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데다, 전날 1국에서 승리한 기세까지 감안해서다. 하지만 초반 판세는 팽팽하게 흘렀다. 좌하귀에서 실리(집)를 박 9단에게 내줬지만 중앙과 상변으로 이어진 이 9단의 세력도 두터웠다. 승부처는 대국 중반 무렵부터 찾아왔다. 우하귀와 하변으로 이어진 접전에서 이 9단의 수읽기 착오를 응징한 박 9단이 전체적인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나선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이 9단의 무리수로 인해 희미했던 박 9단의 우변 진영이 오히려 확정적인 실리로 굳어졌다. 승부수로 이어갔던 이 9단의 행마가 패착으로 지목되면서 역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열세를 인지한 이 9단이 마지막으로 상변에 놓인 상대방의 대마 공격에 올인하고 나섰지만 박 9단의 정밀한 수읽기까지 동반된 타개책에 막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이 9단의 수순은 이어졌지만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 대국도 결국 박 9단에게 접수됐다. K바둑 채널에서 ‘제47기 명인전’ 결승 2국의 해설위원으로 나섰던 안형준(35) 5단은 “이번 명인전 결승 2국에서 보여줬던 박 9단의 귀신같은 타개 능력에 소름까지 돋았다”며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마저 오류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박 9단의 위기 관리 능력을 호평했다. 이어 “뛰어난 공격을 갖춘 이 9단도 이번 명인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리기엔 충분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각종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 반열에 오른 박 9단은 향후 예정된 대회에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9단은 현재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15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우승상금 1억8,000만 원) 8강에 진출, 중국 바둑의 강자인 구쯔하오(26) 9단과 맞대결을 앞둔 상태다. 올해 진출했던 각종 세계대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9단에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춘란배에서 반드시 우승컵까지 가져오겠단 각오다. 박 9단은 또 내년 초, 중국에서 이어질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우승상금 5억 원)에 신진서(24) 9단과 더불어 한국 팀의 우승 사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47기 명인전’ 우승을 확정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박 9단은 “1국을 이겨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담 없이 2국에도 임할 수 있었다”며 “프로바둑 기사가 되고 나서 꼭 우승하고 싶었던 기전이 명인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 9단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팬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안긴 것 같다”며 “이번 명인전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명인전’ 우승자는 11명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이창호 9단이 13회로 가장 많고 조훈현 9단(12회)과 서봉수 9단(7회), 이세돌 9단(은퇴·4회), 박영훈 9단(3회), 고 조남철 9단(2회), 신진서 9단(2회)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어 박정환 9단을 포함해 고 김인 9단과 최철한 9단, 신민준 9단 등도 한 차례씩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68년 한국일보에서 창설한 명인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진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해온 이후 2021년부턴 SG그룹과 동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