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29 17:28
윤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ㆍ15비상대책위원회(8ㆍ15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ㆍ15비대위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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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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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화두로 시작하고 끝난 한강의 노벨 주간… "시민들 용기에 깊은 감동"
"(한국에) 돌아가서 (불법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일주일 넘게 진행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일정이 12일(현지시간) '노벨 낭독의 밤' 행사 참여로 모두 마무리됐다. 세계적 문인 반열에 올랐고 한국인 및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타이틀도 거머쥐었지만, 그는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진 '노벨 주간'(5~12일)을 오롯이 즐길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을 묻는 질문 앞에 계속 서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2·3 불법계엄 이전의 마지막 비상계엄 시기의 비극,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 역시 만감이 교차했을 법하다. 그러나 한강 작가는 시민들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그의 작품 세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노벨 낭독의 밤'은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드라마극장에서 열렸다. 노벨 주간 전체 행사 중 가장 마지막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한강 작가가 대미를 장식한 셈이다. 극장 내 720석 규모 공연장을 빈틈없이 메운 청중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와의 대담에 나선 한강 작가의 얘기를 숨죽인 채 경청했다. 영어로 건네진 질문에 한강 작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답변했다. 첫 질문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12·3 불법계엄 사태 탓에 한국을 떠나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끔찍했느냐'는 것이었다. 한강 작가는 노벨 주간 동안 워낙 바빠 관련 뉴스를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끔찍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령에 동원된) 장갑차 앞에 서 있고, 맨주먹으로 군인들을 껴안으며 말린 모습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기자회견 때 밝힌 견해를 스웨덴인이 대부분이었던 이날 청중을 위해 거듭 전한 것이다. 시민들의 용기 배경에는 '소년이 온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에 한강 작가는 "과장된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다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가 된 사실이 '소년이 온다'의 집필 동기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선 스웨덴어로 번역된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에 대한 낭독도 이뤄졌다. 아직 스웨덴어로 번역되지 않은 '희랍어 시간'은 한강 작가가 직접 낭독했다.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였다. "정점에 이른 언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디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좀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쇠퇴이고 타락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은 실어증을 앓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 가는 남자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그의 작품 중 "유일한 사랑 이야기"(한강 작가의 표현)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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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증시 숨고르기… 코스피 한때 2500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며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4포인트(0.5%)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상승 마감이다. 이날 지수는 0.34% 내린 2,473.75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오름세로 전환했다. 오후 한때 2,500.32를 찍으면서 잠시 2,500선에 복귀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얻지는 못했다. 이날 역시 기관이 홀로 1,399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연기금 순매수액이 2,608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장 초반 매수 우위였으나 오후 들어 순매도로 전환, 820억 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도 1,74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일보다 10.38포인트(1.52%) 오른 693.73에 거래를 마치며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 결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종가(690.8)를 넘어섰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8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42억 원, 1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오른 1,43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달러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지만, 지속되는 시장 안정화 조치 경계감이 변동성을 제한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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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검찰에 제출... "계엄 성공했다면 총살당했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전후 썼던 휴대폰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 측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에 휴대폰을 제공하려 했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 돼 검찰에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명씨가 휴대폰을 제출한 경위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명씨 측은 그러면서 이달 2일 휴대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2일 접견 약속을 어겼고, 이에 명씨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휴대폰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째"라며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면회 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휴대폰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후 명씨 면회를 위해 12일 접견을 신청하고 열차를 예매했지만, 창원교도소로부터 이날 조사가 예정돼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접견 날짜를 17일로 바꿔 신청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휴대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해당 휴대폰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 유력 정치인 등과 명씨가 주고받은 '공천개입'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명씨는 처남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 변호인은 이달 2일 취재진에 "만일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역구(창원의창)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자금 8,070만 원을 받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황금폰'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 당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명씨가 '처남 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건네주며 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은닉 장소에 대해선 '불상의 장소'라고 적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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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9.85% 대여 안 돼"...법원에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MBK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고려아연이 영풍·MBK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껏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제3자 대여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이달 20일과 31일에 인접해 해당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하고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면 차입자의 특정이 곤란해 변경 주주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본시장법상 취득 뒤 6개월 내에는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처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영풍·MBK는 처분 개념에 대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올해 10월 사들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빌려줘 지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MBK가 이런 해석에 기반해 고려아연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 자사주 9.85%가 모두 고려아연 우호세력에게 넘어가 의결권이 살아나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영풍·MBK 지분은 39.83%이며, 고려아연 지분율은 우호 지분까지 합쳐 33.93%로 약 6%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두고 영풍·MBK와 다르게 해석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6개월 처분 금지에 '대차'포함된다고 본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빌려줘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는 주장)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켜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