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르는 불ㆍ탈법과 직무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판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김원식(조치원3)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형법 직권 남용죄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고발에 앞서 세종민주평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등과 함께 세종시의회 앞에서 ‘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 진상 규명 및 퇴출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연이은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의원들의 비리와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의 사과와 자진 사퇴, 시의회의 신속한 윤리특위 소집과 진상 조사 및 조치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환(조치원2) 의장과 김원식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성명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인 김 의원은 2012년 매입한 연서면 쌍류리 토지에 신축한 부인 명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데 이어 세종시에선 창고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을 해줬다”며 “2015년에는 도로 예정부지 인근인 조치원 봉산리 토지를 매입금액 대부분을 대출받아 부인 명의로 매입해 4배 이상 시세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의 모친은 김 의원 부인 명의로 매입한 봉산리 토지 바로 옆 토지를 2016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6년은 이 의장이 산건위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여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소집해 이미 밝혀진 일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코로나 방역체계 교란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하길 바란다”며 “시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과 탈법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정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시민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시의원이 불법과 투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껏 아무 사과도, 비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위 소집계획 등 후속조치 입장조차 없다”며 “비위 시의원들은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윤리자문위원회 운영, 윤리.징계기준 강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