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과 섬진강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정부와 수공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제야 원인규명을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공의 상급기관인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수해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빠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선 보상 후 정산’을 주장하고 있다. 생존권 보호 차원이다.
댐 방류피해지 주민들은 정부의 댐관리조사위 구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가 컸던 전남 구례 등 주민들은 26일 지역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셀프조사를 하면 안된다”며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4개군 범대책위에 소속된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도 앞서 1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피해보상 및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후 정산, 댐 방류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댐관리조사위의 총리실 산하 격상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당장 빠른 피해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로 인삼밭 등 2만6,000여㎡(8,000여평)가 물에 잠겨 5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금산군 제원면 ‘용담댐 수해피해비상대책위’ 김상우(61) 위원장은 “당장 내년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무얼 갖고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나 수공이 먼저 보상을 하고 피해조사위 결과가 나오면 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피해주민들이 힘을 합쳐 법적대응도 생각하고 있지만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산정 등 근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말까지 댐관리조사위의 결과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류량 조절과 댐운영 개선 등 피해지역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가능한 많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국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은 이미 완료됐고 피해보상이 해결과제”라며 “이 부분은 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해서 댐관리조사위의 원인조사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