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북 민생경제지원단 꾸려 추석전후 4차 추경 집행 독려

입력: 2020.09.15 11:01

중소기업 추석자금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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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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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
ㆍ전통시장 장보기 등 추진

경북도는 정부의 4차 추경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TF를 추석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경북 민생경제지원단(TF)'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단은 소상공인지원팀, 중소기업긴급지원팀, 근로자 고용유지팀, 코로나 극복 일자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정부 4차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활동한다.

추석 민생경제 특별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추석자금 1,000억원 △경북 세일페스타 추석 특판전 △공공기관 경북상품 언택트 마케팅 △추석명절 근로자 임금 특별조치 △지역사랑 상품권 1,500억원 발행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 긴급조치 △민생현장 클린안심방역단 운영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추석자금 1,000억원은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과 별도로 긴급히 마련한 추가조치로 추석대비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2%를 1년간 지원한다.

추석특판전은 통합신공항 유치기념과 특판전을 콜라보로 기획 운영한다. 언택트 마케팅은 도내 11개 협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순회 특판전과 함께 900여개 공공기관에 일괄주문과 배송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넓힌다.

추석명절 근로자 임금 특별조치는 도 주관 지역일자리사업 239개 사업, 근로자 1만5,310명에게 추석전 236억원의 임금 선지급 및 추석임금 특별상담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1,500억원은 추석기간 1인당 구매한도를 40~7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확대해 집중 판매한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기관별 소규모 단위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용한다.

대중교통은 사회적거리두기와 노선조정, 경영악화 등 애로 혼선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전통시장과 터미널,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에는 특별방역을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명절 대목도 어렵고 귀성길 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경북경제를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한가위를 함께 보내자"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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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