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국장급 ‘동맹대화’(가칭)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갈등은 물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 동맹관계 관리를 위해 '수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가졌다. 최 차관은 협의 뒤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협의에서 양국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 주요 소통 채널은 '한미 워킹그룹'과 '차관급 전략대화'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등 대북 문제에 집중하고, 그외 일반적인 한미간 현안은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다뤄진다. 이중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합의한 동맹대화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채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과는 별도로 미중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려면 차관급 대화 하부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동맹대화)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중갈등이나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교 환경의 변수를 관리하는 게 우선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차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는 정무적 판단과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장관급도 있고 차관급도 있지만 국장급에서 들어와 길라잡이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마다 (고위급 논의가) 중단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영향을 덜 받게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동맹대화는 이르면 내달 초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에선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ㆍ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일단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장급에서 다룰 현안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