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실명공개 명예훼손" 은평구청장 고소 vs 은평구 "구상권 청구 검토"

입력
2020.08.27 21: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보수 성향의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서울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다. 은평구는 주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주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22일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설명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당시 은평구는 주 대표의 실명 노출을 "실수"라고 해명하며 "확인 즉시 정정했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주 대표의 고소에 은평구는 "성실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 대표가 금지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주 대표를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26일 고발했다. 주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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