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으로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각을 세워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보다는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이 '환경 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고 행동으로 뒷받침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 점진적으로 본연의 모습인 기소기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누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마땅히 해야 할 과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르기 싫거든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직제개편과 인력재배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점"이라고 봤다.
황 의원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반발은 단호하게 거부돼야 하고 강력하게 진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대상의 저항을 다 들어주면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현 집권세력을 상대로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함인데, 정치적 라이벌과 비판적인 언론의 엄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알면서 하든 모르고 하든 검찰의 힘을 줄이는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쪽은 훗날 자신의 어리석음에 철천지한을 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