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 시험을 보는 건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12월3일 예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수능 D-100일인데 수능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나"라며 "제가 알기론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수용 인원을) 한 교실에 24명으로 줄인다는 발표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위치를 적절히 선정해 수능 시험장으로 가용한 학교를 늘려야할 것 같다"며 "수능당일 어떻게 할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안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질본과 협의하고 있다"며 "고사장이 많아지면 이동 거리와 감독관 배치 등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때 자가격리 확진자는 입원 병원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능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질문했다. 배준영 통합당 의원은 "수능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보게 되나"라며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가능성이나 인원을 나눠 시험을 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3단계 상황이 수능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12월 3일 예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며 "재수생을 포함한 50여만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인원을) 분리해 시험을 치른다면 두 유형을 분리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지만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 시험 보는 건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준비 상황도 질의가 쏟아졌다. 원격수업 진행 시 학생들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의 등교를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 3주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찬민 통합당 의원은 "고3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제외됐는데 대책이 있나"라며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배 의원도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라는 말을 들어봤나"라며 "코로나로 교육격차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시스템으로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할 준비가 돼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부 들어 교육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 튜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육 약자에게 튜터링 등을 하는 등 원격 학습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EBS와 KERIS에서 300만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오늘 수도권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격수업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소그룹 대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학생들도 원격 수업 멘토링이나 콘텐츠를 강화해 맞춤 지원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는 "1학기에 쌍방향으로 실시간 수업한 학교가 많지 않다. 전체 10% 내외로 파악된다"며 "시스템 보완을 이야기해서 2학기에는 20~30%까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격 멘토링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돼 2,000명의 멘토가 4만명 멘티가 있는 멘토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서울ㆍ경기지역 과학고는 실질적으로 5월 개학한 이후 거의 매일 학교로 등교해서 수업 실시했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방역 여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결과적으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역 간 차이들이 있고 교원 배치와도 관련된 문제여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재정문제 교원양성 문제를 포함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의 신종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점검 대책도 질문이 나왔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학원의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데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학원에 관한 조치에 대해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원 방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제재하고 감독하게 해서 학생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동의한다"며 "감염병 상황에서 장관이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 책임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효과적 방역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