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의 관련 지휘 기능까지 줄이는 직제개편도 이번 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수사를 맡는 차장ㆍ부장검사들이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차장ㆍ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의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27일 발표를 앞둔 이번 인사는 9월 3일 자로 시행된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로 ‘승진 기수’가 정해졌다.
차장검사급 보직자와 관련,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ㆍ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면서도, 공석인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의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30기 이상은 차장검사급 전보가 원칙이고, 31기 이하는 보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유임을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입 1년을 채운 이복현(48ㆍ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과 김태은(48ㆍ31기) 공공수사2부장은 전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들은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52ㆍ29기) 형사1부장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지만, 차장검사급 자리로 옮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 온 직제개편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에서는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주요 차장검사 보직이 사라진다. 일선청도 직접수사 부서가 줄어들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경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1ㆍ3차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1차장검사 자리는 최근 검사장 인사로 공석이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4차장검사가 모두 바뀌면 수사 연속성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근수(49ㆍ28기) 2차장검사나 김욱준(48ㆍ28기) 4차장검사 중 최소 한 명은 유임되거나 같은 청 내에서 보직만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