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소병훈 의원이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매물이 늘었다는 부동산 시장 부작용 현상' 지적에 대해 "(부작용) 나타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본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세 매물이 실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 많다"며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도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게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률을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연 3.5%를 2%로 낮춘다는 뜻이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를 더하면 4%에서 2.5%로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계약 갱신 또는 기존 매물이 아닌 새 월세 계약의 경우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내놓는 매물의 경우 애초에 내놓는 전세 가격을 올려 이를 전환했을 때의 가격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8할이 통합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광화문 집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자기들은 '할 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조차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할 말을 잃었다"며 "이 모든 것의 시작, 전 목사의 시작을 통합당이 함께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