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프랑스ㆍ독일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두 나라가 해당 조약의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2일 관보 성명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ㆍ독일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며 "프랑스와 독일은 홍콩보안법을 핑계로 홍콩 정부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이행 및 비준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법적 협력을 정치화해 홍콩과의 협력 기반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홍콩 정부는 2006년 5월 독일, 2017년 5월 프랑스와 각각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홍콩과 독일의 조약은 2009년 4월에 발효됐으며, 홍콩과 프랑스 간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3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EU는 지난달 28일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범죄인인도조약 재고, 홍콩 시민의 입국비자 완화 등 대중 제재안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했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24는 이와 관련해 "홍콩보안법 도입 이후 위구르 소수민족 대우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행태를 둘러싼 기존 긴장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과 서방 간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